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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언젠가 꼭 마주하게 되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차량을 팔 때는 이전등록, 오래된 차를 폐차할 때는 말소신고, 그 외에도 변경신고나 등록사항 정정 등 민원이 참 다양하죠. 하지만 이런 민원을 처리하려면 평일에 시간을 내어 관공서를 찾아가야 하고, 인감증명서나 등록증 같은 종이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출력, 복사, 서명, 방문... 이런 절차 하나하나가 누구에게나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국토교통부는 이 모든 불편함을 해소할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름하여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핵심은 종이 없는 민원, 비대면 민원입니다. 이제는 자동차 관련 행정 대부분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폐차, 이전등록, 말소신고는 대표적인 번거로운 민원으로 꼽혔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 세 가지 절차 모두 ‘방문 없이, 종이 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6월부터 달라진 시스템과 각 민원별 변경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란?
차량 민원, 종이 없이 전자문서로 해결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차량 소유자의 민원을 종이 없는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통합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등 수많은 서류를 출력해서 직접 들고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 인증을 통해 전자문서를 생성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접수까지 온라인에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출력도, 스캔도, 등기우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 기반 처리로 위·변조 위험도 줄이고, 누락으로 인한 민원 반려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등록·말소신고·폐차신고가 온라인으로 통합
특히 이번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전등록과 말소신고, 폐차신고처럼 '대면·서면'이 기본이었던 민원까지도 온라인으로 전환됐다는 점입니다.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집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이전등록을 할 수 있고, 폐차장도 시스템을 통해 폐차 사실을 입력하면 차주는 알림을 받고 인증만으로 말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 민원별로 달라진 핵심 내용 총정리
자동차 이전등록, 양도·양수자가 각자 온라인에서 처리
중고차를 팔거나 살 때 반드시 필요한 이전등록. 과거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가서 인감증명서, 등록증, 양도증명서, 자동차세 완납 증명까지 들고 가야 했습니다. 이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자(판매자)와 양수자(구매자)가 각자 자동차365 또는 정부24 포털에 로그인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전자문서를 발급하고 전자서명만 진행하면 이전등록이 완료됩니다. 차량 등록증도 전자문서로 발급되며, 모든 과정이 모바일이나 PC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365
긴급 안정화를 위해 시범운영중입니다. (6.9 오픈예정) 자세히보기 -->
www.car365.go.kr
폐차신고, 폐차장에서 입력하고 차주는 모바일로 승인
기존에는 자동차를 폐차하면, 폐차장에서 폐차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차주는 그것을 들고 말소신청서를 작성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폐차장과 민원인이 따로 움직여야 했고, 서류 누락이 발생하면 다시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폐차장이 차세대 시스템에 폐차 사실을 입력하면, 차주는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고 모바일에서 본인 인증 후 말소를 승인하면 끝입니다. 간단한 확인만으로 폐차와 말소가 연동되어 자동으로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말소신고, 수출·도난·전손도 비대면으로 접수
말소신고는 단순 폐차 외에도 수출된 차량, 도난 차량, 전손 처리된 사고차량 등에도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수출신고서, 도난신고서 등을 출력해서 민원창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전자파일로 업로드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말소 신청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접수 및 확인이 진행됩니다. 민원인은 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완료된 경우에는 말소등록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원 처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과태료, 세금 체납 여부 사전 확인
이전등록이나 말소신청을 진행하려 해도,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 체납이 있다면 민원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특히 하이패스 통행료, 주정차 과태료, 자동차세 미납은 시스템 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고 접수해야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자동차365에서는 미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납부도 온라인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위택스, 정부24 등과도 연동되어 있어 별도로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유효기간 주의
민원 신청 시 생성되는 전자문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통상 7일~14일이며, 이 기간 내에 접수 및 서명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문서가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시간이 너무 지체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빠르게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인증 수단 미리 준비
모든 민원은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므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PASS나 카카오 인증서 등 간편인증 수단도 가능하나, 일부 민원은 공동인증서만 지원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증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인증서 갱신 여부도 확인해보세요.
자동차 민원의 불편함은 이제 끝났습니다
2025년 6월은 자동차 민원 행정에 있어 분기점이 된 시기입니다. 종이 없는 행정, 방문 없는 민원, 그리고 실시간 처리 시스템. 자동차 폐차, 이전등록, 말소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과 비용, 체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행정 처리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특히 폐차와 말소를 연동하고, 전자위임까지 허용한 것은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한 혁신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 민원 = 복잡한 일'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차량을 사고팔거나 폐차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 바로 **자동차365**에 접속해보세요.
모바일 하나로, 복잡했던 절차가 놀랍도록 간단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