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소상공인 인건비 지원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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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매달 나가는 인건비가 적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출이 일정치 않은 영세 사업자들에게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고용은 늘고 있지만 그만큼 사업주의 지출도 따라오기에, 직원 한 명을 더 뽑기조차 두려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 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대상과 조건이 조금씩 바뀌며 계속 이어지고 있고, 2025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 유지된다. 월 최대 6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되는 이 제도는, 자격만 된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사업자들이 이 제도를 모른 채 지나치고 있다는 점이다. 혹은 이름은 들어봤지만,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언제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지 못해 실제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해보려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란? 　

인건비를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말 그대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사업주는 직원을 고용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이 급여는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업주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 것이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 목적은 분명하다.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게 하고, 동시에 노동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2025년 기준 제도 내용 요약

현재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최대 6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단가는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근로자의 급여 수준, 사업장의 규모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후 일정 심사 기간을 거쳐 사업주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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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사업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은 무조건 모든 자영업자나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지원 대상은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먼저 사업장의 규모가 중요하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매월 고용된 인원수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직원 역시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만약 고용보험을 회피하고 있거나 임금을 체불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특히 가족을 고용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은 해당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 점은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자 기준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월 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그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인정된다.

2025년에도 해당 조건은 유효하며, 이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소급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고용 기간 내에 빠르게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